해수부 "이달 중 선박 검사 맡을 외국 선급 선정"

기사등록 일시 [2015-10-19 10:37:28]

해양수산부는 이달 중 선박에 대한 정부의 검사업무를 대행할 외국선급을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75년 12월 한국선급을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 선박에 대한 정부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선급 기관으로 한국선급만 인정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국회 등을 중심으로 한국 선급의 독점에 따른 비판이 제기되면서 외국 선급에 대해서도 검사 대행업무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개방 후보 외국선급 3곳을 선정했다.

해수부는 이달 말 관련 산업계 대표와 해사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검사업무 대행 외국선급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용역 결과 후보군으로 선정된 노르웨이·독일선급(DNV-GL), 영국선급(LR), 프랑스선급(BV) 중 개방 대상 1개 선급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선박안전관리 향상 기여 정도와 국내 관련산업(선급, 조선기자재, 해운, 조선 등)에 대한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예정이다.

최종 개방대상 선급이 선정되면 올해 안에 해당 선급 소속 국가와 선급 상호개방협력을 위한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국제협약과 국내 법령에 따라 해당 선급과 선박검사 대행에 관한 협상을 개시해 내년 중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김창균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급에 정부검사 대행업무를 개방하면 선박검사업무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선진 선급의 선박검사 노하우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선박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