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사용료만 연간 10억 원..지역조선소 허리휜다

2024-05-16 20:40

◀ 앵 커 ▶

부산의 조선소들이 연간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에 이르는 공유수면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조선소들에 비해 7배나 많은 사용료라고 하는데요.

단지 조선소가 도심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 리포트 ▶

부산의 한 조선소 작업 현장입니다.

조선업의 특성상, 선박을 건조하려면 육지와 접하고 있는 바다를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한계까지를 일반적으로 ′공유수면′이라고 부르는데,

모두 국가 소유입니다.

때문에 조선소들은 매년 공유수면 사용료를 국가에 납부해가면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가 기업체들에게 자릿세를 받는 셈입니다.

그런데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조선소의 경우, 지난해에만 10억 원이 넘는 공유수면 사용료를 냈고, 인근의 또 다른

조선소는 4억 원 이상을 납부했습니다.

수리 조선소는 4억 5천만 원, 특수선 조선소도 1억7천만 원을 냈습니다.

반면 울산이나 거제의 대형 조선소들은 부산의 1/7에 불과한 공유수면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인근 육상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울산이나 거제와 달리, 부산의 조선소들은

대부분 도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상철 / HJ중공업 대표이사]

"큰 조선사가 2개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점사용료를 몇년간 50% 감면받았습니다"

부산지역의 크고 작은 조선소는 모두 142개로 전국에서 21.3%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1조 원이 넘는 매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천35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김귀동/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관련업체들까지 영향이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 선박들이 부산항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지역 조선업계는 이같은 공유수면 사용료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면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

"단일 산식을 통해서 공유부지 점사용료 문제가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지역조선업계는 이밖에도, 중형조선소에 대한 은행권의 선수금 환급 보증한도 확대와 외국인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채용 여건개선도 건의했습니다.